정부가 PA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약계 간 갈등이 예상된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데 의사들에 대한 압박 방법으로 검토됨에 따라 의사들은 "치졸한 행태를 멈춰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근 복수 매체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의료계 압박 카드로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을 적극 검토 중이다.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동일한 성분 및 효능이 있다고 입증된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체조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사가 처방한 약이 없을 때만 주로 이뤄지고 있다. 의사와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약사들이 가급적 자제하는 분위기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제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 제도 역시 두 직역 간 업무 영역을 둔 갈등이 첨예한 분야다.
특히 지난 2000년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그 약을 한 번 더 검토해 환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의약분업이 도입된 후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는 극심하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대체조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 가능성이 있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측은 "대체조제 활성화는 매우 큰 갈등 요소로 검토 자체만으로도 의료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대체조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하고, 야당에서 권고한 사안인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여당 측도 "의료 대란 장기화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 대한 압박 카드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기 위해 멀쩡한 의료제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보복 차원에서 시행한 정책들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은 "결국 국민들의 몫"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정책들을 검토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더니 이제는 대체조제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도대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대체조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왔던 여러 정책 및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정책을 의사 협박용으로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며, 저질 의료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가 더 이상 국민 건강을 볼모로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정책 강행을 멈춰야 한다"며 "실패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서남의대 사태를 통해 무리한 정책이 갖는 문제점을 이미 경험했다면,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의료계와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