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이어 굴절검사…의사 vs 안경사 '대립각'
남인순 의원 발의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복지부, 우려감 피력 '신중' 2025-11-20 05:39
안경과 콘텍트렌즈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던 안경사 업무 범위에 굴절검사를 규정하는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서 의사와 안경사 간 신경전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의료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반대하고 있는 반면 안경사들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맞서는 모습이다.특히 최근 간호사, 조산사, 문신사, 의료기사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의사 고유 업무영역에 편제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 탓에 의사들이 더욱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논란의 단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률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다.일단 해당 법률안은 안경과 콘텍트렌즈 판매까지만 규정돼 있던 안경사 업무 범위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