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대, 중앙의대, 가톨릭의대 등 많은 의대들이 전공의 사법처리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정부가 과오를 저지른다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사법처리에 대해 비판하며 집단행동을 시사하고 있는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 홍보위원장은 "오늘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도 전공의들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또 남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정부가 이런 과오를 저지른다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앞으로 회귀가 아니라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그동안 정책 추진 철회는 없다고 못 박았다"며 "전제 조건조차 받아들여 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정책 수긍'을 강요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의대 교수를 포함한 14만 의사 모두는 전공의들과 같은 행보를 걷게 될 것"이라며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들은 민법에 의해 사직서가 자동 수리되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 완전히 떠날 것"이라면서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의대증원 대국민 홍보를 위한 혈세 낭비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거의 모든 일간지는 물론 개인 블로그들까지 정부 광고가 도배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고, 라디오, TV, 대중교통, 옥외광고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정부는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로 대국민 홍보를 위한 광고를 쏟아낸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면서 "전공의 면허정지를 실제 강행하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대한민국에 수련병원은 사라지게 된다"고 부연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제안 내용은 들은 바 없다"
아울러 의협이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교수가 제안한 데 대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전했다.
앞서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의사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하지 말고 증원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정부, 의협, 여당, 야당, 국민대표, 교수,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는 여러 차례 일관되게 2000명 의대 증원은 전혀 근거가 없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얘기했다"며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갖거나 전공의, 의협 등과 사전에 협의된 바 없다. 일방적인 희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