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으로 생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공보의와 군의관을 차출해 수련병원에 파견하면서 지역의료 및 군의료 공백이 발생한 데 대해 의료계가 "황당한 해결책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공보의 및 군의관 파견이 의료현장 혼란 및 지역의료 공백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희망을 잃은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선택하면서 수련병원은 어쩔 수 없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올바른 해결 방법은 제쳐둔 채 너무나 황당한 방식의 해결책을 선택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즉각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련병원 파견에 차출된 공보의 중 상당수는 인턴도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로, 병원 시스템과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리한 차출에 의한 파견으로 인해 의료현장 혼란이 현실화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들은 제대로 된 숙소조차 배정 받지 못해 자비로 숙박을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며 "수 천명의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면서까지 호기롭게 말했던 정부 대책이 고작 이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주 홍보위원장은 "현재 내놓는 대책들만 보아도 정부가 얼마나 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정부가 오히려 대도시와 지방 의료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이 황당한 현실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가 의협 간부들을 마치 범죄 집단의 수괴 대하듯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데 대해 탄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는 "어제 경찰 조사에 임했던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위원장은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며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아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까지 의사로서 성실히 일해왔고, 봉사코자 하는 마음으로 의료계 단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부는 마치 범죄집단 수괴 대하듯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도 넘은 의료계 탄압을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홍보위원장은 "정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하고 있다. 더 이상 실효성 없는 미봉책 남발을 중단하고,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