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8년까지 2조원이 투입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병원 기능 정립 및 이에 걸맞는 보상체계를 정비하게 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종합병원이 지역 내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갖추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모기간은 6월 5일부터 18일까지다.

사업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8년말까지다. 대상은 진료역량 및 포괄성을 갖추고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 중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관이다.

지정 요건은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등 AADRG(KDRG 4.4 version) 종류 수 350개 이상 등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없는 중진료권 소재 종합병원 중 예비지정요건을 2개 이상 충족(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필수)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예비 지정된다.

이들 기관은 2년 이내에 지정요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미충족시 지원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참여기관에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참여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간 기능‧역량과 관계없는 획일적 종별 가산제도와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 질 평가로 역량있는 종합병원에 대한 공정한 보상 곤란한 상황이 이어져 왔다. 

330개 종합병원 간 기능 및 역량 편차는 지역 주민의 신뢰 저하를 야기했으며, 이는 대형병원 쏠림 심화 등 악순환을 가져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으로 종합병원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역량 강화의 적기라고 판단,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에는 진료역량 제고를 위해 연간 7천억원 내외의 재원이 투입된다.

기능강화를 위해 1700억원을 들여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중환자실 등급별 차등)과 1100억원을 투입해 응급수술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항목을 보상한다. 

24시간 진료 지원을 위해 응급 상황 대기 등에 필요한 보상도 늘려 연간 2000억원 내외로 의료진 당직 비용을 지원한다.

성과 지원 측면에서 2천억원을 투입해 2차 진료 집중, 급여 중심 진료, 진료협력, 지역 의료문제 해결(지역환자 비중)등을 평가해 지원한다. 지역의료지도 활용, 응급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수가를 추가 가산한다.

복지부는 “향후 종합병원이 지역 내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핵심 기능별 역량 유지 및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지속가능한 종합병원 육성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