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조성될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이 오는 6월 30일 민간사업자 공모 마감을 앞두고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병상 수급과 공공성 요건 등이 변수로 작용해 몇 차례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공모가 실제로 성사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추진하는 위례 의료복합용지 민간사업자 공모가 이달 말 마감된다.

이 사업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 의료거점 조성을 핵심으로 한다. 부지 면적은 약 4만4000㎡이며, 전체 연면적의 60% 이상을 의료시설로 계획해야 한다.

공모 참여 자격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운영 실적을 보유한 의료기관과 금융기관이 포함된 민간 컨소시엄으로 제한된다.

이번 공모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 반복된 사업 무산 이력 때문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의료시설용지로 매각 절차를 진행했으나 두 차례 유찰되며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SH공사는 부지 규모를 확장하고 의료·업무·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용도를 변경해 2021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새롭게 추진했다.

당시 가천대 길병원은 미래에셋증권, 호반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토지대금 잔금 975억 원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협약이 해지됐다.

특히 같은 공모에 참여한 명지병원 컨소시엄(기업은행, 이지스자산운용, GS건설, GS리테일 등)은 평가 결과 길병원 컨소시엄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사업 추진이 수차례 지연된 핵심 배경으로는 병상 수급 제한이 꼽힌다.

위례신도시가 포함된 송파구는 보건복지부 병상 공급 조정지역으로 분류돼 신규 병상 허가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당초 4월 30일로 예정됐던 공모 마감일은 5월 30일로 연기됐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 협의 지연으로 최종 마감일이 6월 30일로 다시 조정됐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병상 허가 불확실성 외에도 공공성 비율 요건, 수익시설 비중 제한, 교통 인프라 미완성 등도 부담 요인이다.

위례과천선 제외, 위례신사선 사업 지연 등은 병원 및 상업시설 유동 인구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정인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병상 수급 기준 경직성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송파구는 병상 조정지역으로 신규 허가가 제한되지만, 같은 생활권인 성남시와 하남시는 병상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은 아무리 빨라도 2027년 이후에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데도 2023~2027년 병상 수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비현실적이고 경직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속된 일정 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공백 속 주민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례 의료복합용지 사업은 단순한 병원 유치가 아니라 수도권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조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모가 성사될 경우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은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사업은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 관계자는 “위례 의료복합단지가 실현되기 위해선 민간 유치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병상 수급 기준에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현실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