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내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현 정부가 주치의 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의사회는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사진]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의료정책 및 현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의사회는 그동안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환자들에게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 도입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강태경 회장은 "현 주치의 제도는 각자의 생각에 매몰돼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정의와 내용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들 복합질환에 대한 포괄적 및 지속적 진료를 제공해 질병 치료는 물론 노쇠 예방, 건강 증진, 다제약물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솔루션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처럼 한국형 주치의 제도는 현 의료시스템에 선택적 주치의 제도를 융합시켜, 최대한 틀을 바꾸지 않으면서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주치의를 등록·변경할 수 있고, 기존 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 만성질환에 대한 정액보상 및 특수진료 추가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와 가정의학회는 그간 진행해 온 주치의 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선제적으로 한국형 주치의 제도 구성 및 내용을 만들어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강 회장은 "의대 정원 사안처럼 갑자기 제도를 바꿔버리면 부작용이 심하다"며 "의사도, 국민도 주치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적인 제도 보완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개원허가제 및 개원 면허 도입 필요, 비대면 진료 확대 반대"

또한 개원허가제 및 개원 면허 도입에 대해선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개원을 통제해 의사들을 응급·필수의료로 보낸다는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의료시스템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강 회장은 "개원허가제는 사실상 의료기관 신설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말"이라며 "이 제도는 의료시장의 경쟁을 위축시키고, 의료기관 간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개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은 이미 면허제도를 통해 검증됐으며, 개원 여부를 또 다시 정부 통제 하에 두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 규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히려 개원허가제가 도입되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의료분야에 대한 허가권이 정부기관에 집중되면서 부패 가능성이 생기고,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강경하게 추진한 비대면 진료 확대는 국민 안전이 아닌 편의에만 초점을 둔 정책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비대면 진료 확대는 커뮤니티케어 및 재택의료 활성화라는 현 정부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며 "비대면 진료는 환자를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단절시키고, 오히려 의료쇼핑은 부추긴다"고 했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 정책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것 중 하나는 영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라며 "이들 회사는 자신들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조정하고, 특정 의약품 판매를 유도해 의료를 영리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을 철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 재설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사회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미래 방향성 제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