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 논의가 확정된 가운데 의료계가 현안 대응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주치의제 대응 TF'와 '비대면진료 및 공적전자처방전송시스템 대응 TF'를 발족,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치의제 대응 TF 및 비대면진료 및 공적전자처방전송시스템 대응 TF 발족을 각각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최근 다양한 의료관련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협 산하에 2개 TF 발족을 의결했으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TF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대면진료와 공적전자처방전송시스템은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보고, 제도 시행으로 인한 문제와 우려에 대해 적극 피력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이 만들어진 바 있는데, 당시 보건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냈다"며 "개인정보보호와 시스템 미비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게다가 내과의사회 주장처럼 의약분업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대를 함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술 발전이나 편의성을 앞세워 의료 및 진료 영역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국민 건강권과 의료 진료권을 벗어나는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계위 발족, 작년과 같은 의료 사태 반복되지 않을 것"

한편, 오는 2027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한 데 대해 의협은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게 재발방지책"이라고 평가했다. 

의료공급자 단체에서는 추계위 위원으로 총 21명을 추천했는데, 이중 의협에서 7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추천했다.

김 대변인은 "많은 단체가 위원 명단을 보고 비교적 납득할 수 있다는 반응을 내는 걸로 알고 저희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명단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계위 발족으로 의사 수 논의가 사회적 논의로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거를 구축해 의사 수를 결정한다면 작년과 같은 의정 갈등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중심이 된 수련협의체 가동과 관련해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실무적 논의 단계에 의협이 들어가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대전협, 의학회 등 이해 당사자가 들어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대신 의협은 회의 내용 파악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도움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8월 중순쯤 시험을 보고, 9월부터 근무할 수 있는 일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해결할 일이 많이 있고, 행정적 처리 과정도 남아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