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협회장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설익은 정책"
"정부 일방적인 추진 우려" 거부감 표명…"전문가와 논의 과정 거쳐야"
2025.08.28 18:40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지역사의사제 등에 대해 "과거에 실패한 정책"이라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촉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 차례 논의됐지만 사회적 공감대·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정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사관학교를 포함해 현 정부가 얘기하는 정책들은 명확한 설계도 조차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게다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의되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 역시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제외한 내용은 이전 정부들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제시된 내용인데, 그때마다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받은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적으로 직업 선택·거주 이전의 자유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지역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데 의대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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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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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08.31 13:29
    공공의료 강화는 결국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의사들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공성과 균형 있게 접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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