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과제의 연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국회가 성분명 처방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연내 근거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고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는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률 자문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10년 동안 지역 의무복무를 규정한 제도가 대학 입학 당시부터 충분히 인지 후 선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단계를 거친 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반면 의료계는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여당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추진, 지역의대 신설 등 의료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논의도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 국립대병원협회 설문조사에서 병원 관계자 73%가 이관에 반대했으며, 국정감사에 출석한 국립대병원장 모두 우려를 표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이관 문제는 교수들의 우려가 크다”며 “의정사태가 마무리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관을 서두르면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조강희 충남대병원장도 “현재 지역 내 1차 거점병원으로서 공공의료사업을 90개 이상 수행하고 있는데, 이관 시 공공필수의료 중심으로 자원이 재배분될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메시지가 엇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도 “지방 국립대병원은 교수 충원이 어렵고, 진료공백이 재정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관에만 몰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하면서도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은경 장관은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을 보완하고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교수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인사권 등 교육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성분명 처방은 환자 생명 걸린 실험”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도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코로나19 시기 국민들이 해열제를 구하지 못해 약국을 전전했다”며 “성분명 처방은 환자 안전을 지키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는 효과성·안전성을 두고 이견이 첨예하다”며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격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약들은 분명히 효과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회원의 95.7%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의협이 최근 회원 3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같은 우려가 드러났다.

응답자의 95.7%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고, 86%는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문제를 적극 알리고, 불법 대체조제에 대한 처벌과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번 국정감사는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가 잇따라 부상하며 의정갈등의 불씨를 다시 지핀 모양새다.

정부 및 국회의 제도 추진 의지에 의료계는 “졸속 입법이 의료체계를 흔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를 앞두고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