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정은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부산시가 보건당국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파격적인 ‘적자 보전안’을 제시, 건정심 내부 기류도 긍정적으로 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옛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는 부산시 추진 계획안을 검토했고 내년 1월 또는 2월 중 침례병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실사를 진행한 후 최종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실질적인 결론은 올해를 넘기게 됐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설립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큰 진전은 운영비 적자 보전 방안에 대한 부산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다.

당초 부산시는 지난해 건정심에 '4년간 최대 50% 범위 내 적자 지원'을 제안했으나, 당시 위원들은 운영 안정성을 이유로 보다 장기적인 지원책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시는 이번 소위에서 복지부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보험자병원 운영 적자 발생 시 10년간 시비(市費)로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카드를 제시했다.

자치단체가 공공의료기관 운영 손실을 10년이라는 장기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결정으로 병원 설립을 향한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00병상 규모 ‘포괄 2차 종합병원 모델’ 제시

부산시가 제시한 모델은 400병상 규모 '포괄 2차 종합병원'이다. 지역 내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인 응급실 운영을 포함하고 특히 고령화시대 '돌봄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침례병원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이은 제2 보험자병원으로 건립, 단순한 공공병원을 넘어 '건강보험 적정 수가 및 표준 진료 모델을 도출하는 테스트베드(Test-bed)' 역할을 수행하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침례병원은 지난 2017년 경영악화로 파산한 이후 8년째 방치되며 금정구와 북부산 주민 20만 명의 의료 공백을 야기해 왔다.

그간 박형준 부산시장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차례 만나 연내 안건 처리를 촉구해 왔으며, 정 장관 역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연내 심사 진행을 약속한 바 있다.

향후 건정심 소위 위원들이 내년 초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 상태와 입지 타당성 등을 최종 확인하면, 안건은 건정심 전체회의로 상정된다.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침례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두 번째 보험자병원으로서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해당 제안에 대해 소위 위원들 역시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심의와 비교했을 때 위원들 분위기가 훨씬 긍정적이었다"며 "시(市) 제안안이 진정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현장 실사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