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검체검사 제도 개편을 강행하자 직격탄 우려가 가장 큰 내과 의사들이 ‘시범사업’ 실시를 제안했다.

갑작스런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파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논리이지만 ‘결사 반대’을 외치던 기존 입장에서 ‘조건부 수용’으로의 전략 수정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기치로 워낙 강경하게 개편에 나서고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을 통해서라도 충격파를 줄이겠다는 절박함의 발로라는 해석이다.

대한내과학회는 “검체검사 제도 개편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내과의사 진료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제도의 개편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을 거친 후 정책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체검사에 대한 수가체계 조정과 준비되지 않은 새로운 행정절차 도입을 전제로 한 개편이 먼저 추진될 경우 의료계 전반에 지속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사항전 의지를 고수하던 내과의 ‘시범사업’ 제안은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체검사 보상체계 개편안을 전격 의결한데 기인한다.

건정심 통과로 사실상 제도 개편이 불가피해졌고, 내년 상반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개정이 예고된 만큼 이제 무조건적인 반대는 무의미해졌다는 판단이다.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제도 개편 시행을 늦추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지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게 정부 구상대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경우 검사 비중이 높은 내과 개원가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한내과학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검체검사 청구 총규모는 8조4000억원이며, 이 중 위탁검사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위탁검사 규모는 1조4588억원에 달한다.

관리료 10%가 폐지될 경우 약 1338억원이 즉각 감소하며, 배분 비율이 조정될 경우 약 9345억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학회는 추산했다.

무엇보다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검체검사 시행 빈도가 많은 내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학회 관계자는 “추정치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손실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특히 내과계 의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검체검사 개편, 내과 개원가 직격탄…젊은의사들도 기피하는 멸종 위기과 우려”

내과 개원가도 우려 목소리를 키웠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로 3000억원 이상 개원가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2026년 의원급 수가인상 규모인 3037억원을 통째로 회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체검사 제도 개편에 따른 대부분의 손실이 내과 의원에 집중되는 만큼 섣부른 칼질이 아닌 변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까지 마련한 개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처럼 현장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내과는 정책 실패가 만든 '멸종 위기과'가 될 것”이라고 절박함을 피력했다.

검체검사 제도 개편이 전공의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검체검사 관리료 폐지 및 상호정산 불인정은 그동안 저평가된 내과 개원가의 보상구조를 제거했고, 그 결과 젊은의사들이 내과에 대한 인식이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내과의사회는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내과 지원율이 충격적인 수준으로 추락했다”며 “이번 사태의 결정적 원인은 정부의 검체검사 개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검체검사 개편은 젊은의사들에게 내과는 희망이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로 전달돼 전문의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곧 필수의료 붕괴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정심을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 보상체계를 합리화한다는 게 골자다. 

검사료 할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지급방식도 개선된다. 다만 수가 수준은 ▲현행 위탁검사관리료 ▲위·수탁기관 역할 ▲상대가치 조정에 따른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 기준 2조4000억원 규모인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에 따른 재원은 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 인상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