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달 중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해당 계획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관부처 이관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아직 복지부 소관으로 전환되지 않은 점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서울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에 대한 법안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음 회의로 넘어간 상태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총 41개 안건이 상정됐으나 실제 심사는 20번째 안건까지만 진행됐고, 후순위에 배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앞서 국회는 올해 1월 9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서울대병원은 별도 설치법이 적용돼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추가 입법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관 논의가 지연되면서 복지부가 준비 중인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에 서울대병원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관 여부에 따라 정책 대상이 갈리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도 소관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정책 발표 시점과 입법 진행 상황이 맞물리면서 서울대병원 포함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도 서울대병원 내부에서는 이관에 대한 반대 기류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들 사이에서는 복지부와 국회를 상대로 의견 전달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논의는 원활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A교수는 “소관부처 이관으로 무엇이 더 가능한지에 대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체계에서도 공공의료 수행이 가능한데 굳이 부처를 바꿔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연구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교수들 사이에서는 상급종합병원 핵심 역할이 연구와 교육에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료 중심 정책 틀에 편입될 경우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관에 반대하는 기관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서울대병원 내부에서는 육성 방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이관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결국 이관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법안 처리와 복지부 정책 발표가 맞물리며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