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병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건보공단이 수사권까지 갖게 될 경우 의료현장에 대한 압박과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병협은 우선 건보공단의 본질적인 역할과 특사경 권한의 부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보험자와 요양기관 간 기본적인 법적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게 병협의 주장이다.

이는 건강보험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기존 수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권한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부여돼 있다.

2017년 관련 법률 개정 이후 복지부는 2019년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도 전담 수사조직을 두고 있다.

병협은 수사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새로운 수사 주체를 추가하기보다 기존 특사경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보유한 지자체의 전담 수사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이 더욱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비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현행 제도에서 선장·기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금융감독원 등에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범죄 발생 현장에서 즉각 대응이나 전문적이고 긴급한 수사가 불가피한 특수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건보공단의 업무는 이러한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병협의 판단이다.

더욱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진료에 관련한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압박과 과도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조사와 수사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권한 남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의료현장 자율성 위축은 물론 국민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병협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공단이 보유한 자료와 전문성을 활용해 기존 수사기관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지자체가 수사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은 특정 기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수사기관 전문성과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개정안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