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새로운 정신치료 수가체계는 정신치료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며 기본 수가를 인상함과 동시에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및 환자 본인부담 감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환자에게 약물학적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는 작업"이라며 "이번 수가체계 개편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의 전문성을 인정해 준 결과"라고 평했다.
신체 질환에 대한 조기치료가 예후를 결정하듯 정신질환 역시 생물학적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을 붙잡고 하염없이 이야기만 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다.
학회는 “정신과적 치료에 약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약물치료 선택은 의료진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약물치료 지상주의 때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물치료에 보완적으로 정신치료를 적용해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약물치료 없이 단독으로 행해지는 정신치료 역사는 오래됐고 그 효과성도 이미 밝혀져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와 진료비 보상체계가 최선의 치료환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축되지 않다면 많은 환자가 몰리는 대학병원에서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일침했다.
이어 “많은 환자를 봐야만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와 소비자인 환자는 그 누구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영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