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메디컬 푸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약제 보장성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다양한 약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KCCA. 이하 암보협)은 지난 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0차 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해석' 세션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암보협은 환자 중심의 암치료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의료진, 환자,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2016년 5월 발족한 단체다.
암보협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백민환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5년차에 들어서는 2022년이 돼서야 혁신신약 등재방안을 마련하면 암환자 메디컬 푸어를 현 정권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약제 보장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속히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약제관련 세부안 마련과 시행이 조속히 이뤄져야 환자가 경제적 계층 하락 없이 정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는 "메디컬 푸어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여러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선등재 후평가 시스템도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다. 암환자들을 우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를 퇴출시키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 푸어의 해결책은 2018년 상반기 마련되는 선별급여 적용 시스템을 보완할 때 다양한 약가제도를 도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의견이다.
그는 신규 등재 약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약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선등재 후평가 제도는 시급한 약을 먼저 급여등재하고 차후 평가를 통해 다시 걸러내는 방식으로 약제는 허가와 동시에 등재된다. 건보 공단은 이 때 한시적으로 선급여를 도입한 후 비용이나 효과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면 그만큼 차액을 제약사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날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약제에 대해 환자 접근이 보장되고 이후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것이 옳은 순서"라며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먼저 등재작업을 거칠 것이며 구체적 계획은 연말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또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제도가 환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해당사자 중 환자가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 비급여의 급여화도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다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