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드라이브에 긴장하는 의료계
대책 TF 운영…'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개원가 몰락 초래'
2012.08.22 12:29 댓글쓰기

제18대에 이어 제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정부 주도의 원격의료 허용 등을 위한 논의가 확대, 재추진 움직임이 일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붕괴시키고 특히 지역의 접근성에 기반하고 있는 개원가의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책임 소재 등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의료취약지역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격의료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제로 원격의료 도입을 확정한 바 있으며 복지부 역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18대 국회에서 의협과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대로 원격의료를 추진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무산된 바 있지만 이번 국회에서 또 이 같은 움직임이 일면서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 의협의 복안이다.

 

의협은 "원격의료 대책 TF를 구성, 운영해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TF는 현안 종료시까지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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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이 11.30 00:19
    시민들의 건강을 의사들이 좌지우지하진 않는다는건 다 알것이고 의사들은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게 돕는 조력자일 뿐이다. 진단하고 약 처방하고 수술하고 경과 지켜보는 역할만 한다. 병이 낫는건 그 과정을 통해 환자 스스로 견디고 이겨내는 과정이다. 물론 오진과 수술시의 사고로 환자들이 더 아플수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건 의사의 명백한 잘못일 수도 있다. 그런데 화상진료라~~? 실제 얼굴 맞대고 진료해도 오진을 할 수 있는데 화상 대화를 통한 진료라면 어찌 될것인지는 답 나와있는거 아닌가? 필요하다면 국립대병원,공공병원 대상으로 시범 사업 한번 해 보고 결정해도 늦진 않을 것 같은데 생각들은 어떠신가? 의사들 그냥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 보복부는 이런 시범사업은 할 생각도 않고 무조건 전국 실시 또는 힘없는 작은병원부터 도입하도록 밀어 부치는데 대한 부작용을 이야기한다. 응당법이 그렇고 포괄수가제가 그렇다. 엄연히 공공병원,국립대병원부터 적용해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해도 될텐데 4대강 사업하듯이 검증되지 않은 일을 밀어 붙이는지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이런게 정말 국민건강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화상 진료대상과 실제 복용자가 다를 경우, 사전에 준비된 증세로 흑심을 품고 화상진료를 받는 경우등등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그리고 환자의 치료이력에 대한 조회등은 또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선 대책이 있나? 의사들이 반대하면 다 밥그릇 챙기기로 매도해도 정당성이 있을건지 궁금하다. 의료법에 의사,환자가 대면해서 진료,처방해야 한다는게 왜 있는건지에 대해 그 목적과 취지는 알고 있나? 의약품 슈퍼판매는 일반의약품에서 독성이 검증된것, 장기복용,과다복용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그런것과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과는 다른 것임을 좀 이해해라. 아무 약이나 먹었어도 괜찮았다는 건 앞으로도 괜찮을 확률이 높으니 슈퍼에서 그냥 약 사먹고 화상진료니 병원 방문이니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 걱정까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보다 땅 덩어리가 30배, 50배 큰 나라도 화상진료를 왜 안하는지 또 하기위해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 좀 알아봐라. 말로만 OECD 어쩌구 하지말고 숫가, 각종 질환 치료,수술비도 좀 비교하고 그 수준에 우리도 맞춰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좀 해 봐라.
  • h 08.26 19:30
    좋은제도 같네요,,근데 환자 얼굴도 잘못밨는데 의료사고나 과실이 이것때문에 생기면 보험공단과 복지부에서 물어 주시는 것 맞지요, 암요 맞는것 맞겠죠..그럼 저도 참여합니다..
  • 어깨너머 08.23 08:44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과거의 시범사례부터 최근의 기술까지 검토를 해 본다면 동네의원도 장비도입하는데, 생각보다는 돈이 별로 안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br />

    의사분들이 생각하듯이, 무슨 거창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처리를 해야하는 경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것은 화상통신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런 수요를 요청하는 환자들에게 장비를 집에 설치하라고 하면 당연히 수용할 사람도 많습니다. 또, 생체정보 등을 전송을 해야한다면 그건 일반 동네의원에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모든 상황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반대만 할 상황도 아닌데, 너무 자신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br />

    동네의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가, 나중에 오진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소비자가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방법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강구해야지 안된다고 한다면 뭐하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나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 찬성 08.22 19:56
    대형병원 몰리는거야 제도 운영의 방법상의 문제이고<br />

    요즘 시대에 무슨 화상시스템 구축이 돈이 많이 든다고...어디 촌에 사나? 무식한 지들 노파심에서 다른 나라 다하는데 막고있는거지<br />

    소외지역이 없다고? 한번 강원도 촌구석에 쳐박혀봐야 그런말이 안나오지...<br />

    병원 안가도 되는 일을 병원가서 이야기 몇마디하고<br />

    돈내고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 비용~<br />

    의사들이야 별 상관없겠지 물론...
  • 시기상조 08.22 18:29
    ↓아래 의협? 이라고 글 쓰신 분은 약사신가? 웬 원격진료글에 약내용이...<br />

    아직 원격진료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br />

    원격진료가 환자가 저혼자 당뇨체크하고 고혈압재서 수치만 보내면 되는 줄 아시나요? 적어도 환자와 화상으로 대화하거나 진찰가능하려면 시스템 구축비가 얼마나 많이 들지는 생각해 보셨나요?<br />

    작은 병원은 그런 시스템 구축할 비용조차 없을 겁니다.<br />

    그러면 역시 대형병원이나 원격진료 시스템구축하면 환자 독식이 일어나고 원격으로 진료받다 입원하게 되면 진료받던 곳으로 입원하지 동네병원 갈 것 같은가요?<br />

    결국 대형병원으로 환자 몰리는 것 반대한다는 복지부가 대형병원으로 환자 몰리게끔 추진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br />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도 돈이 드는데 그런 시스템비용은 결국 환자들이 내게 되는 것 아닌지요? 비용부분에서도 크게 절약될지 의문입니다.<br />

    동네 의원급이 전체 진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 의협? 08.22 16:13
    의협??<br />

    제 밥그릇 빼앗길까 두려워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br />

    돈에 눈이 먼 이익단체가 아닌가!!!<br />

    언제부터 의사들에게 환자가 있기나 했는가~<br />

    나는 원격의료에 찬성한다!!<br />

    과정 중 발생되는 시행착오 또한 시민 몫이며<br />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당신들이 좌지우지하며<br />

    결정할 순 없지 않은가???<br />

    얼마 전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허용에 대해서도 <br />

    얼마나 말이 많았는가?<br />

    수많은 약국에서 다양한 종류의 약을 셀수없이 구입하는 동안<br />

    난 단 한번도 약의 부작용이나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본 적이 <br />

    없다. 그런데... 아 그런데.. 그런 약사들이... <br />

    약의 오남용이나 부작용을 무쟈게 걱정하는 척하며<br />

    슈퍼마켓 판매를 반대했다...<br />

    원격의료의 추진에 따라 수반되는 아주 극소수의 희생이<br />

    발생될 수 있고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지만<br />

    수 많은 다수의 시민 건강을 위한다면 소수의 희생은<br />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닌가??<br />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추진하는 원격진료!!<br />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br />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br />

    난 원격진료를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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