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 양산 국가폐암검진 즉각 중단하라”
과잉진단예방연구회 기자회견, '효과 적고 검진 위험 과소평가'
2019.07.03 11: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7월부터 시행되는 국가폐암검진에 대해 효과는 부풀려지고 검진 위험은 과소평가 됐다며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잉진단예방연구회(회장 이정권)는 3일 ‘가짜환자 양산하는 국가폐암검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에서 폐암검진의 낮은 효과와 위험성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과잉진단예방연구회에 따르면 폐암검진은 흡연자의 실질적인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어려우며 대량의 가짜 암환자를 양산할 뿐이다.
 
연구회는 “국가 폐암검진이 폐암 사망률을 20% 낮춘다고 홍보하는 것은 황당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폐암검진 효과를 주장하는 2011년 NEJM에 발표된 단 한 개의 논문만을 참고했을 뿐더러 흡연자가 폐암에 걸려 사망할 확률이 5%에서 4%, 즉 1%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를 상대적 감소율로 계산해 20%나 감소한다고 과장했기 때문이다.
 
이어 연구회는 “모든 암검진의 중요한 위험은 검진 자체가 아니라 검진으로 인한 2차 피해에 있다”고 주장했다.
 
폐암검진은 위양성(가짜암) 진단율이 높아 암이 아닌 환자들까지도 추가검사, 조직검사, 수술, 항암치료 등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사 및 치료들은 위험성이 커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회의 입장이다.
 
연구회는 “이러한 위험성을 도외시하고 국민들에게 좋은 검사인양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정책이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료윤리에도 어긋나는 위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폐암검진을 국가암검진으로 실시하는 국가가 전무한 상황도 언급됐다.
 
연구회에 따르면 한국이 폐암검진에 대해 특별한 연구결과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연구회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여러나라  실정에 최적화한 폐암검진 연구를 수십 년 해오고 있지만 한국은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마쳤을 뿐이다. 이 시범사업 결과마저도 의료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책 시행에 앞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시행된 폐암검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2년이란 짧은 기간동안 대조군 없이 진행됐기에 국가 폐암검진에 대한 학술적 근거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국내 보건의료체계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연구회는 “건강검진이 비즈니스화되고 수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국가폐암검진은 폐암 저위험군에 대한 CT검사 오남용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원에서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를 받던 환자가 폐암검진을 위해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등 일차의료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회는 “섣부른 국가 폐암검진정책에 대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암 전문 의료진, 암 관련 의학 학회뿐 아니라 모든 의학 학회, 협회가 책임있는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폐암검진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흡연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학술적, 임상적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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