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도 ‘4대 의료정책’ 질타···전공의 등 투쟁 힘 실릴 듯
대한의학회, 157개 학회와 공동성명···'의대 정치적 결정은 후손에 고통'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국내 의학 관련 학술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을 질타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 봉직의, 개원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투쟁 열기가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의학계도 동조함으로써 한층 무게감이 실릴 전망이다.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는 21일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적절한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선 의학회는 정부 의료인력 추계 방식을 지적했다.
세밀한 추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사 증원 계획은 의학교육 원칙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의학회는 “적정 의료인력 수요는 단순히 숫자 비교가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의사 증원 계획은 사회적 합의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며 근거 없이 추진되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했다. 준비되지 않는 제도의 졸속 시행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부실 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학회는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하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교육의 미래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폐해는 후손에게 고통으로 남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한약 첩약급여화에 대해서는 작금의 정책결정이 근거중심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에 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역시 국민건강이 아닌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건의료측면에서의 장단점이 보다 면밀하게 평가된 후에 시행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국민건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가 의료대계를 세우는 중요한 정책을 타당한 근거 없이 밀어붙여 생기는 결과는 국민 모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부당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들을 당장 중단하고 원점에서 국가와 국민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의학회 산하 188개 회원학회 중 157개 학회가 참여했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