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의 경우 한정된 예산상 이유로 여러 진료과 의사가 상주할 수 없어 전문적 진료나 인력 공백 등 여러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 이동임 강사는 한국교정복지학회지에 공개한 '교정시설 내 AI 의사 도입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교정시설 내 인공지능(AI) 의사 활용을 제안했다.
제안된 AI 의사 장점은 부족한 진료과 공백 해소, 환자 질병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제공 및 의료비 외부 지출을 최소화다.
교정시설은 상주 의사 공백이나 비전문과목에 대해서는 원격진료나 외부병원 진료를 지원하지만, 의료비 지출이 크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목된다.
제안된 교정시설 내 AI 의사 구축 방법은 법무부에 AI 의사 메인 서버를 두고 각 교정시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 시설 상주 의사가 진료 시 도움을 받는 방식이다.
수용자가 테플릿 PC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AI 의사로부터 진단 결과가 나오면 상주 의사의 처방 가능 여부를 가려 외부 및 화상 진료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교정시설 AI 의사는 정신과적 진료 기능 구축 중요"
교정시설 내 AI 의사를 전면 도입 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어 특정 교정시설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문제점 보완 후 모든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특히 AI 의사에서 정신과적 기능 탑재 중요성이 강조됐다.
교정시설 내부 진료에서 의학적 상담과 더불어 원격진료를 활용한 정신과 상담 활용도가 높아 해당 기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또 교정시설은 정확한 진료와 심리적·기질적 질환까지 반영하거나 데이터 기반 추적관리 등을 할 수 있는 AI 의사가 꼭 필요한 곳이라고 부연했다.
이동임 강사는 “인공지능 의사 견해를 존중하면서도 최종적 판단은 상주 의사가 하도록 한다면 피치료자는 AI 의사와 상주 의사의 진료적 견해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