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센터를 독립시키는 법안의 첫 심사를 앞두고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일제히 지지를 보냈다.
오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각각 ‘응급의료관리원’·‘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 등의 이름으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독립적인 기구로 출범시키는 게 골자다.
대한응급의학회·대한재난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8일 지지문을 발표하고 “독립적인 응급의료체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염원을 토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2000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이 이를 위탁·운영해 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에 대해 “현재는 전국 400여 응급실과 응급의료시스템이 한 의료원 하부조직의 관리를 받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는 단순한 하나의 분과가 아니라 교육·행정·재난·예방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를 포함해 수 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유관부처가 존재한다”며 조율·정책 개발 기구 필요성에 동의했다.
21세기 들어서도 끊이지 않는 대규모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해서도 독립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재난의학회 입장이다.
실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론이 매번 부각됐다.
재난의학회는 “많은 사건·사고에서 재난의료지원의 중요성을 경험하고도 컨트롤 타워 구축을 위해 정부 당국이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모호한 형태로 운영돼 온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가 응급의료시스템의 중추적 기관으로 승격시켜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다.
이에 학회들은 정부가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하고 대폭 확충에 나선 상황에서 응급의료 또한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는 최일선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마지노선이자 필수의료 혁신의 교두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