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경과 전문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대한신경과학회 소속 신경과 전문의 67%가 요양등급 판정에 미치는 의사 소견서 영향이 보통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하 장기요양제)에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다발경화증 등 신경과 질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송은향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신경과 전문의(제1저자)는 신경과학회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현황 및 나아갈 방향: 설문조사 및 국민 건강보험서비스 자료' 논문을 공개했다.
해당 논문은 장기요양제의 현재를 재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65세 이상 인구 지속적인 증가 및 사회경제적 부담 상승,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증가에 의해서다.
실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5등급(치매 특별등급)이 신설된 이후, 5등급 판정자는 1만456명에서 10만6107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절대 판정자 수 증가 외에도 전체 등급 인정자 중에서 5등급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1.8%에서 9.7%로 높아졌다. 4등급의 경우 2014년 13만4032명(22.9%)에서 42만3595명(38.6%)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반면 중증도 등급인 1, 2, 3등급의 경우는 각각 3만7655명(6.4%)에서 4만7800명(4.4%), 7만2100명(12.3%)에서 9만2461명(8.4%), 17만329명(29.1%)에서 26만1047명(23.8%)으로 전체 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었다.
장기요양제 신경과 관련도 지속 증가
신경과 전문의의 장기요양제도의 참여 확대는 연관 분야의 관련성 확대에 기인한다.
먼저 등급판정위원회 참여 확대의 경우 지난 2023년 3월 1일 개정된 의사 소견서가 등급판정 과정에 효율적 자료로의 활용 여부와 모니터링과 판정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피드백이 필요해서다.
또 현실적인 의료수가 개선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의 주요한 의료 정책인 재택 진료에 신경과 전문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송은향 전문의는 “정부 정책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장기요양 1등급 판정자의 자택 비율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 돌봄정책 연계는 물론 장기요양 인정 주요질병에서 치매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 등을 고려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