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대장항문학회가 18일 대정부 성명서를 내고 "묵묵히 환자를 지키는 전공의를 병원 밖으로 내몰지 마라. 의대정원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미래의료를 책임질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불행"이라며 "선량한 의사들을 의대 증원을 방해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 세우는 프레임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외과, 흉부외과 등이 기피과가 된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수가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1977년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후 모든 병원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했다"며 "당시 수가는 원가의 70% 이하로 책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은 CT, MRI 등의 검사와 비급여 진료를 통해 생존케 한 게 필수의료 위기를 만든 본질"이라며 "비급여 진료 과목별 편차가 인기과와 기피과 차별을 낳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대 증원 정책은 국내 의료접근성이 세계 수준이라는 점, 다수 비전문가에 의해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부작용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지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대비 의사 수가 적음에도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회피가능사망율 등 주요 의료 질 지표가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래진료 횟수, 입원병상수, 수술 대기시간 등 의료접근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은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책 모델로 삼고 있는 국가들은 의료의 질과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왜 개혁의 모델로 삼는지 정책 의도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대장항문학회는 의료수가 적정 보상, 비급여 진료 자정 및 관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 보장 등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런 대안 없이 의대 정원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정부는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사망사례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 금고 이상형이면 면허취소를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개혁의 본질적 문제가 아닌 의대 증원 2000명 확대에 묶여 절실하게 기다려 왔던 개혁을 좌초시키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