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는 정부의 과도한 의대 증원 결정을 철회하고 전문가 단체와의 재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의대 정원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내과학회 및 연관학회(내과의사회, 소화기학회, 심장학회, 결핵및호흡기학회, 내분비학회, 신장학회, 혈액학회, 종양내과학회, 천식알레르기학회, 감염학회, 류마티스학회)가 22일 전공의 휴진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공개 선언했다.
이를 토대로 합리적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책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고 의대생과 전공의가 기꺼이 필수의료에 진출할 꿈을 키우는 체계 구축에 협조하겠다는 구상이다.
내과학회는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결정은 오히려 의료 질(質) 하락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학회에 따르면 2월 21일 기준 전국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70%에 해당하는 8816명이 사직서를 냈고 일제히 병원을 떠났다.
"전문의 과정 밟는게 무의미하다는 상실감과 좌절감 때문에 전공의들 사직서 제출"
이들이 희생을 감수하며 사직서를 내게 된 이유는 더 이상 전문의 과정을 밟는 게 무의미하다는 상실감과 좌절감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학회는 “이들 상당수가 필수의료 유지에 핵심적 내과 전공의다. 내과 전공의는 수련기간 동안 중환자실, 응급실, 그리고 병실을 지키며 내과 전문의가 된다”며 “하지만 의료사고 위험성과 응급 상황을 대비하는 필수의료 수련 과정에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내과학회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구상은 화려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증 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환경개선 등을 담고 있으나 이를 위해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재원조달 방안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또 연간 의료재정이 12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매년 2조 원의 투입이 효율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대정원 확대 관련해서 건설적 논의 거부" 지적
학회는 매년 2000명(60% 이상)씩 5년간 증원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의학교육 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짧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2025학년도에 350명을 증원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향후 교육을 위한 재원 마련과 의료인력의 수급 양상과 정부가 제시하는 필수의료 체계 개선의 가시적 성과를 관찰 후 추가 논의를 제안했지만,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내과의사는 정부의 과도한 의대증원 결정을 철회하고, 전문가 단체와의 재논의로 합리적인 의대 정원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내과학회는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전국 수련병원은 교수가 입원환자를 직접 보는 체계로 바뀌었다”며 “환자들에게 큰 불안감과 불편과 피해를 줘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