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후배 의사(전공의)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대한의학회는 젋은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이 의학회 온라인 학술지를 통해 '투쟁하는 후배 의사들에게 보내는 대한의과학회의 격려 메시지'를 발표해 눈길을 끈다.
박 부회장은 "의학회는 의사를 중죄인 취급하는 정부의 폭압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주당 최대 52시간 일하는 일반 시민과 달리 인턴 및 레지던트는 주당 최대 88시간을 일하며, 많게는 거의 100시간씩 일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젊은 의사들 사표 제출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 가능하지만, 의사면허 취소나 병원 사직서 접수 저지는 물론 형사상 최고형을 선고하겠다는 비판적 발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학교육 실무자 의견 전면 무시한 정부"
특히 의학교육 분야 교수들의 실무적 의견을 전면 무시한 정부 태도를 강력 규탄했다.
정부가 갑자기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하기 위해 의대 교수를 순간적으로 1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자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급속 확대 불가론을 펼쳤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즉, 의학교육 분야에서 교수들의 실무적 의견을 전면 무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박 부회장은 "정부는 소아과의 개방화, 응급실 시스템의 차질 등을 이유로 의대생 증원의 시급성을 주장하지만, 현재 큰 건물 화재 상황으로 불부터 진화해야 하지만, 정부는 저수지부터 건설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의대 학생 수 늘리기 정책에 분주하지만,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 중 바이탈을 다루는 '바이탈 메디컬' 종사하는 의사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조치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없고 낙수효과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의료 저수가 등 뿌리깊은 문제
박 부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빠르게 발전한 국내 의료시스템의 발전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저수가 문제는 필수적 해결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와 비급여 진료 방식을 비판하지만, 사실은 과도한 근무를 감당한 전공의들과 비급여 방식이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지탱했다는 판단이다.
그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에는 뿌리깊은 문제가 많다. 매우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필수 국민 건강 보험이 적용이 대표적 사례"라며 "의료기관은 비혜택적 치료 방식을 제공하고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갑자기 정부는 이 위태로운 균형을 단번에 깨뜨리기로 결정했고, 강압적인 명령에 항의하는 의사들을 범죄화했다"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의사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