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대책 없는 단순 의대 증원만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소아응급회도 혁신적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대한소아응급회는 “정부가 과연 의료개혁에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성명을 냈다.
소아응급회는 “이미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를 의대증원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은 10년 후에나 전문의가 된다”며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충분한 전문의들을 다시 필수의료 현장에 유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즉시 시작돼야"
이어 “현 실정은 배출되는 전체 의사 수 문제가 아니라 수적으로 충분한 전문의들을 다시 필수의료 현장에 유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 즉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임에도 매년 급감하고 있는 있는 기피과 지원을 장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진료하고 후배들에게 선택을 권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전공의 복귀’임을 강조했다. 전공의는 전문의에 가장 가까운 존재이며 전공의 없이는 미래 대한민국 의료도 없단 의미이다.
또한 학회는 “그동안 한국 대형 병원 의료체계는 전공의들의 격무에 기대왔다”며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정부 의료개혁안에는 가장 중요한 재정 확보 문제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진정 의료개혁 의지가 있다면, 의과대학 정원 증가를 발펴하기 전 연도별 개혁 과제 수행 로드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회는 “그저 구호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부의 급진적 의료개혁안 발표가 대형 병원 진료 35~50%까지 담당하던 전공의들을 대거 이탈하게 만들었고 지금 사태를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 당사자와 협의 화정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한 결과 고통받는 것은 환자들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학회는 “그동안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황에서 꿋꿋이 응급실을 지켜왔으나 제한된 인력으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소아응급 환자들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