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학금을 내세워 등록금 인하를 유도했지만 인하율은 대학특징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산 7500억원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소득수준 하위 70% 학생들에게 제공해 등록금 인하 효과를 노렸다. 당초 목표 할인율은 약 5~10%.

그러나 데일리메디가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41곳을 조사한 결과 먼저 의대는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7%까지 등록금 인하를 한 반면, 의전원은 대부분 동결했다.

가장 높은 인하율을 보인 것은 관동대다. 2011년 533만원에서 올해 495만원으로 내려 약 7%에 달하는 인하율을 보였다.

관동대 관계자는 “정부 방침을 따라 최대한 줄인 것”이라며 “부족한 예산은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비를 절감해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의전원이 등록금을 동결한 까닭은 대학에만 정부 장학금이 지원됐기 때문이다. 의대와 의전을 같이 운영하는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은 정부 지원 등으로 인하요인이 있어 등록금을 내릴 수 있었지만 대학원인 의전원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동결 사유를 밝혔다.

의전원 27개 중 등록금을 인하한 곳은 강원대와 충북대 2곳뿐으로 각각 5.2%, 2.4%를 감액했다. 강원대 재무팀 관계자는 “부담을 함께 나누자는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한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등록금 인하율은 지방과 서울, 적립금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서울에 있는 한양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은 인하율이 2%였으나, 관동대 7%, 을지대 5% 건양대 5.1% 등 지방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 지방 대학 관계자는 “많은 적립금을 쌓아놓은 대학은 정부 눈치를 많이 볼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은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이 후원하는 울산의대는 1.7%로 가장 낮은 인하율을 보였다.

인하정책에 영향이 없다는 곳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편인 차의과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은 지난해와 같지만 어차피 전액 장학금이라 (학생들의 부담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많은 대학들은 등록금을 낮추는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한 지방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인하는 정치적인 이유 아니겠냐”며 “물가 인상률은커녕 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지만 결국 학생 장학금 형식이라 대학에 들어오는 돈은 적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들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지원한 금액은 용도가 장학금으로 정해져 있어 결국 대학에 다시 돌아가게되는 만큼 대학도 등록금을 낮추려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