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보건지소 근무 공보의들 '진료 자괴감'
10명 중 6명 “능력 벗어나는 환자들 본다' 고백···'업무 범위 설정 필요”
2018.11.07 06: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전국 보건소에서 무분별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료 빈틈을 채워야 할 보건기관이 오히려 빈틈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공협은 6일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무자 무분별 진료 및 처방 요구 사례'를 발표했다.

제보된 70건의 사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에 해당하는 일반의와 인턴 과정을 수료한 공중보건의사 중 61.9%가 "본인 능력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지어 28.6%는 "환자에게 전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전원시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측의 강한 거부 및 소속 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진료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공협은 “불가피한 진료의 구체적 사례를 들여다보니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흉부 X-ray를 판독하는 사례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면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약제비 면제를 위해 일반의약품 처방을 강요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토혈로 내원한 환자에게 문진 중 응급질환이 의심돼 내과 전문의원을 찾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아무 약이나 달라며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사업 실적을 위해 일반의에게 영유아 검진을 맡기거나 보건의료원에 배치된 일반의에게 안과, 피부과, 응급의학과 등의 진료를 보도록 하고 있었다"며 "원활한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목에 맞지 않는 자원을 배치하면서 과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 말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전문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공협의 사례조사에 따르면 이들도 능력 이상의 진료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전문의 응답자의 75%가 다른 전문영역의 진료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결핵 검진 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있었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무분별, 부적절한 진료로 의료 빈틈을 채우려다 되려 빈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면서 "보건기관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앞으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국민들에게 의료 빈틈을 효율적으로 채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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