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를 현행 주 80시간에서 주 6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3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주 근무 시간을 기존보다 더 축소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최혜영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권인숙·김민석·문진석·서영석·임호선·정춘숙·최종윤·한정애 의원 등 10인은 지난 15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선 안 되고, 연속 36시간도 넘기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련 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 상한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법안에는 전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수련 시간을 ▲1주일 68시간 ▲연속 24시간 ▲응급상황 36시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3월 신현영·고영인·권칠승·김병기·김병욱·김정호·김한규·윤영덕·이용선·진성준 등 민주당 10인이 발의한 같은 법률 일부 개정안도 비슷한 취지를 지녔다.
전공의 건강 보장을 위해 연속수련을 24시간, 응급상황의 경우 30시간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한편, 신현영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52.0%가 '한달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전공의 주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이었다. 과목별로는 흉부외과가 102.1시간으로 가장 오래 근무했고, 외과(90.6시간), 신경외과(90 시간), 안과(89.1시간), 인턴(87.8시간) 순이었다.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일주일에 3일 이상' 한다고 응답한 전공의 비율은 16.2%였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