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화한 가운데,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을 취한다면 어느 의대에 인원을 배정하기 위해 고민을 이어갈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계와의 합의가 남아있지만 지역별 의대 신설 특별법이 다수 발의되고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며 의대 신·증설 관련 유치전이 또 가열되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이 증원 규모, 배분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될지 주목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는 기준들을 종합하면 ▲정원이 적은 곳 ▲국립의대 ▲지방의대 ▲의대가 전혀 없는 곳 ▲인구를 기준으로 한 의사 수 및 의대 정원 등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에 위치한 서울대·경희대·고려대·연세대·중앙대·이화여대·한양대·가톨릭대, 경기(아주대, 차의과대, 성균관대)·인천(인하대, 가천대) 등 13곳을 제외한 27개는 지방에 있다.
단순 지역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60명 미만 의대를 눈여겨볼 수 있다. 교육부가 별도로 표시, 이른바 "정원이 적다"고 볼 수 있는 경우다.
정원이 60명 미만인 국립대는 강원대(49명), 충북대(49명), 제주대(40명) 등이다.
사립대의 경우 동아대(49명), 대구가톨릭대(40명), 인하대(49명), 가천대(40명), 을지대(40명), 울산대(40명), 아주대(40명), 차의과대(40명), 성균관대(40명), 가톨릭관동대(49명), 건국대충주(40명), 단국대천안(40명), 건양대(49명), 동국대경주(49명) 등이 있다.
인구 당 의사 수를 비롯해 인구 당 의대 정원 등의 수치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곳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전국 평균은 2.13명이었다. 이보다 적은 지역은 ▲인천(1.77명) ▲울산(1.6명) ▲경기(1.68명) ▲강원(1.81명) ▲충북(1.57명) ▲충남(1.54명) ▲전남(1.75명) ▲경북(1.38명) ▲경남(1.71명) ▲제주(1.77명) ▲세종(1.23명) 등이다.
인구 1만명 당 의대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 평균은 0.59명으로 집계됐다.
의대가 없는 전남을 비롯해 인천(0.3명), 울산(0.36명), 경기(0.09명), 충북(0.56명) , 경북(0.19명), 경남(0.23명) 등이 이보다 낮았다.
의대 유무로만 따진다면 의대가 없는 곳은 전남 지역이 유일하다. 지자체의 공공의대 설립 촉구가 유난히 뜨거운 이유다.
政 "지방 의사 부족, 유인책과 의대 정원 확대 병행"
교육부는 향후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통보하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 및 학교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지방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유인책도 필요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근 국회서 열린 '바른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 과장은 "지방 의대 학장들로부터 정원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수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수련병원에서 수련하고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력이 많은 만큼 정원이라도 늘리면 그나마 남는 사람이 있거나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방에도 대형병원이 적절하게 운영되면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시각을 피력했다.
박 과장은 "지난해 광명을 포함 앞으로 대형병원 분원 등 수도권에 대규모 병원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지방에서도 대규모 병원이 잘 운영되도록 만들면 근무할 의사가 있을 것이다. 정주 여건, 재정적 유인책도 함께 고려하되 의대 정원은 늘어나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과장은 "의사 수 부족이 현재 의료체계 문제의 근본적 요인이지만 확대는 의료계 뿐 아니라 교육·국토 균형발전 등 다양한 측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 규모, 배분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지역인재 전형으로 거주지 대학에서 수련한 학생에 지역에 남을 확률이 높아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