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조정 방안이 조만간 확정된다.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별, 진료과별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에 대한 대폭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13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각 진료과 학회에 내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 공문에 이어 비율 조정계획 제출 공문을 하달했다.
현재 26개 진료과 중 절반 이상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5대 5로 조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주까지 비율 조정 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전공의 모집이 11월 중순에 나오는 만큼 그 전에 정원이 확정돼야 한다”면서 “전공의 모집 공고 전까지는 확정하려 한다. 현장 상황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6대 4인 현재 전공의 정원 비율을 5대 5로 균형 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도 기준 인턴 정원은 3255명,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3464명이다. 균형 배치는 인턴 정원 320명과 레지던트 1년차 정원 340명의 지방 수련병원 배분을 의미한다.
수도권 전공의 정원이 지방으로 조정 배치되면서 전공의 정원이 줄어드는 수도권 수련병원과 정원이 늘어나는 지방 수련병원의 희비가 교차할 수밖에 없다.
진료과별 레지던트 정원 조정도 병행된다. 복지부는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전공의는 5% 증원하고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외과는 정원을 10% 줄이기로 했다.
전공의 정원 조정은 수련병원과 전문학회, 당사자인 전공의 모두 민감한 현안이다. 전공의 기피과로 불리는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일부 정원을 지방 수련병원에 준다 해도 정원을 채울지 미지수다.
일선 학회들은 무리한 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 적용되는 만큼 순차 적용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선을 그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5대5 원칙을 수정할 계획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우려는 알고 있지만 현재 지역의료와 특수의료 붕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두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시행하기에는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5대 5 비율 고수에 따른 지방 수련병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된 상태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전공이 충원이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제도가 있다. 전년도에 충원되지 않은 정원을 올해 정원으로 인정한다든지(탄력정원), 병원간 정원을 조정하는 제도 등이 별도 마련돼 이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 의견은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직권으로 시행하게 된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지금까지 학회가 해온 부분을 최대한 존중해 왔다. 학회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지만 결국 전공 배정의 주체는 복지부장관인만큼 합의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정원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