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고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의료인으로 길러내는 ‘의료일원화’ 추진에 앞서 교육과정 연구와 기존면허자 관리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였다.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의대정원 확대 연속 토론회 3차 :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가 열렸다.
이는 신현영 의원이 의대-한의대가 함께 있는 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대부분 부정적이었다는 반응이 공개된 이후 마련된 자리다. 그만큼 의료계와 한의계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에는 의료계 인사 3명, 한의계 인사 3명과 복지부 등이 참석했다. 신현영 의원 제안으로 ‘양방’, ‘한방’ 등의 단어는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상호 이해 자세를 취하려는 노력도 엿보였다.
의료계는 의대 교육과정으로만 통합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2018년 의·한·정 협의체 이후 의료일원화 논의가 사실상 멈춰 있다"며 "통합의사 정체성은 물론 기존 면허자 문제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대·한의사 제도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가 필요하며 기존 면허자는 유지하되 상대 영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사와 한의사의 치료역량과 순수 치료영역 종사자 수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이성우 교수는 "의대 교육과정으로만 의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정의하되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교육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은 “일원화해도 면허를 2개 부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의사면허로 통일해야 할텐데, 이는 한의대 교수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성우 교수와 김장한 교수는 의대 교육 중심으로 의료일원화를 이뤄내되 추후 졸업 후 한의의료행위를 하는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이 적절하다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한의대 정원 축소, 대학 존립 위협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은 ▲의대와 한의대가 함께 있는 대학에서 한의대 정원을 일부 감축해 의대 정원으로 이관 ▲지방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가 부족한 지역의 한의대를 의대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진료 및 도구 사용 제한 폐지 ▲충분한 상호 교육 기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한의대 교수들은 우려의 시각을 제기했다. 한의대 정원 축소가 현재 한의학 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희대학교 한의대 백유상 교수는 “현재 12개 한의대 중 일부를 제외하고 규모가 작고 열악하며, 한의학교육평가원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기준도 간신히 맞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정원 축소는 대학 존립을 위협하며, 일부만 축소하면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진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일원화 이슈는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에 반해 교육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며 “새로운 통합의료인은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의료행위를 수행할지 모델 설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원광대학교 한의대 정명수 부학장은 “한의대에서 기초의학을 배우지만 임상에서는 수행 범위가 제한돼 있다"며 “일원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의학·한의학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차라리 전면 시행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