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7부 능선을 넘자 전공의 단체도 분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다수당 힘에 의해 법안을 처리하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역 의대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10년 의무복무를 규정한 지역의사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는 반발해왔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역시 난색을 표했다.
대전협은 "해당 법안은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의무복무 위헌성, 막대한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골자인 공공의대 설립 법안 또한 대전협은 "의전원 형태는 문제가 많아 폐지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전원 체제는 불투명한 입학, 이공계 인력 유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 뿐 아니라 유력자 자녀의 불공정 입학 등의 문제를 낳았다는 게 대전협 시각이다.
또 공공의대 설립에 약 7년 간 1334억원, 연평균 191억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를 고려하면 이는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이번 사안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된 바 없고 여당과 정부 모두 유감을 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외에도 간호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안을 일방 추진하고 있다. 독단적 횡포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