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단체들은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회적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 통과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는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9.4 의정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의협과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한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발생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발생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이는 학생은 물론 국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의 법안 위헌성이 누차 지적돼 왔다"며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토록 하는 내용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무런 논의 없이 야당이 머릿수로 밀어붙인 이 법안은 향후 각종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의대가 없는 지자체 학생에 대한 형평성 논란, 공공의대 선발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 등이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대만판 공공의대인 양명의대 졸업생 중 취약지에 근무하는 의사는 16%에 불과하며, 일본의 자치의대도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의사회는 "이미 해외에서 실패한 정책을 갖고 또다시 무모한 실험을 벌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도가 궁금하다"며 "당면한 문제 해결이 아닌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포퓰리즘적 결정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인숙 의협업그레이드연구소 대표도 지난 12월 21일 국회를 찾아 해당 법안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의협 집행부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박인숙 대표는 "국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만나 이 법안의 부당함을 설파하고, 악법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건의했다"며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법은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신설법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역환자제와 의대 수 축소법이 국가 미래를 살리는 법"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 여년간 정작 투자 해야 할 곳은 무시하고 의대 신설에만 올인하는 행태가 지속되면서 지방의료는 황폐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대표는 "더 큰 문제는 국회에서 이 같은 여러 악법들이 통과되고 있는데 의협 지도부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막지도 못하고 대응도 없다. 진정으로 의사들을 위하는 단체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성토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