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4~5일 치러진 ‘2024년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서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해결책을 묻고 ‘총액계약제’를 정답으로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총액계약제는 한국 의료 해결책이 아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을 의사국시 수험자에게 강요한 문제 출제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2024년도 의사국시 1교시 69번 문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 의료비 지출 비율 추세 그래프를 제시하고 ‘한국의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방법’을 물었다.
이 문항은 객관식으로 ‘인두제’, ‘일당수가제’,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의 보기로 주어졌다.
국시원이 공개한 가답안에는 이 중 총액계약제가 정답이었다.
총액계약제는 보험자 측과 의사단체 간에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총액을 추계하고 협의한 뒤 사전에 결정된 진료비 총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독일 보험의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공의모는 “총액계약제 하에서는 의사가 검사를 덜 할수록, 치료를 덜 할수록, 일을 안 할수록 의사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며 “의사들을 사실상 공무원으로 만드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의료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지불 방법을 고른다면 총액계약제가 정답이 될 수도 있다”고 힐난했다.
공의모는 또 “건강보험료 고갈의 해결 방법은 총액계약제 도입 외에도 다양하다”며 “출제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수험생에게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미래의료포럼도 8일 오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주입시키는 식으로 답을 유도했다”고 비난했다.
미래의료포럼은 “대한민국에서 국민 의료비 지출 증가는 지불제도를 바꾸어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며 “공급자 문제가 아닌 의료 소비자 수요 증가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방임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에서 민간부분 지출이 OECD 국가에 비해 30% 이상 많은데 이는 정부가 의료 이용에 통제나 제한을 두지는 않으면서 지원은 적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실비보험으로 국민들 체감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의료이용량이 늘어나 민간보험료 총액이 급증했다고 봤다.
공의모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지불제도 종류를 이해하고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한민국 경상의료비 증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진료비 지불방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지불제도를 답으로 강요하는 것은 의사면허를 걸고 의사들을 세뇌시키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