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025학년도 입학정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전국 의대 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들이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피력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반대 및 강력히 저지하고 나서는 행보와 엇박자이지만 추가 조정 논의를 시사한다는 측면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신찬수)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 40개 학교 학장·원장단 회의를 통해 내린 결론을 공개했다.
KAMC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점검반 활동을 종료했다”며 “교육 자원 확충과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 가능한 증원 규모는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350명이라는 숫자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인원이다. KAMC는 “향후 의료인력의 수급 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인 조정 논의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의사 정원 확대가 현재 지속되고 있는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의 근본책이 아니라는 게 KAMC 입장이다.
KAMC는 “의료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산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며 “정부는 수요조사의 단순 합산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듯 여론몰이 중이나 숫자는 참고사항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증원이 의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대생 당사자들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최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측은 “현재 의대 강의실이 평가인증제도 감점을 피하기 위해 정원에 맞춰 설계돼 있어 수업과 병원 실습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며 증원을 우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AMC 역시 “총 증원 규모는 의학 교육 질(質)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