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와 함께 패키지정책 방향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찬반 논란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기대감과 위기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로 유입되게 하려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패키지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정책’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대에 대해 “223개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의사 인원만도 무려 2427명”이라며 “공공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복무할 의사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밖에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 병상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규제 등 패키지정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 지자체들의 요구도 거세다. ‘공공의료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지난 11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시민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남‧경기북부‧경북 등 상당수 지자체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서명운동‧간담회‧궐기대회 등을 쉼 없이 진행하며 지역 내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이에 의료단체는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의사제의 실효성과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일반전형 학생들이 배우지 않는 공공의료 관련 과정이나 지역 내 실습과정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또 지역의사 전형 학생들은 국가 장학금을 받는데 장학금 지원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나 역차별 논란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같은 차이 때문에 학년 내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도 각각 이달 15일, 8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을 비판하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내걸었던 공약들과 지방에도 뛰어난 진료와 연구 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이 있다고 했던 말이 무색한 행동을 했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세간의 말처럼 한낱 표심팔이용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의료정책 패키지 및 의사결정 구조, 중장기적 로드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