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추진에 반발, 서울 빅5병원을 비롯한 전국 사립·국립대병원에서 약 86% 전공의들이 단체행동 참여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정부의 같은 정책에 반발, 전공의가 병원 현장을 떠나 파급력을 키웠던 의사 총파업에 이어 2024년에도 전공의들이 파업 선봉에 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정부 측은 이러한 움직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엄정조치를 집행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그간 단체행동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박단)는 지난 22일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참여 여부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이 대전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 일방적인 의대 증원 강행 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일부 수련병원이 단체 행동 참여 여부를 조사해 대전협측에 전달한 것이다.
이에 협회가 공식적으로 진행한 전체 전공의(1만5000여명) 대상 조사는 아니다.
설문에는 금년 1월 21일까지 55개 수련병원(27.5%)에서 총 4200여명(28%)이 응했으며,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은 86%로 집계됐다.
이중 빅5병원 중 하나인 A병원에서는 85%, 또 다른 B병원에서는 80%가 파업에 찬성했다. 서울 소재 사립대병원 4곳은 각각 86%, 84%, 89%, 94% 등 응답률을 보였다.
수도권 사립대병원 두 곳도 79%, 89% 찬성률을 기록했다.
비수도권 사립대병원 전공의들의 파업 의사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사립대병원 5곳은 92%, 94%, 96%, 98%, 97% 등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며 비수도권 某 종합병원 전공의도 91%가 파업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의대협과 연대, 전체 전공의 대상 조사 예정···"정원 늘려도 필수의료 의사 없을 것"
대전협은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대응 방안 및 파업 참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측과도 소통하며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비상대책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박단 대전협 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은 "정말 의사가 부족한지부터 고민해봐야 한다"며 "정확한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대전협 입장이다.
박단 회장은 "의료분쟁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고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이상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를 하려는 이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 "국민 생명과 건강 볼모 집단행동,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참여 여부 조사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증원에 적극 찬성하고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불법의료실태를 고발하고 나섰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발끈했다.
보건노조는 "불만족스러운 진료, 번아웃으로 내몰리는 열악한 전공의 근무환경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의료현장에서 의사인력 부족이 어떤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대전협은 오히려 찬성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을 늘리고 늘어난 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또 설문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는 "설문조사 참여비율이 28%다. 대전협은 공식 설문 진행이 아니라고 했지만 정말 대전협이 주도하지 않았는지 투명하게 방식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