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해결을 위한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언론이 콤비를 이뤄 의대 증원 자체가 필수의료 해결책인 양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호도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발전 동력을 송두리째 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숫자와 무관하다. OECD 국가 10분의 1 수준 의료수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소송 남발과 형법 적용, 무조건 큰 병원만 선호하는 환자 경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의료정책은 우리나라 의료뿐 아니라 국가 전반에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의대 증원에 따른 낙수 효과로 필수의료 공백을 채우겠다는 주장은 의대 교육 인프라마저 무시하고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대놓고 바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젊은 의사들은 '정부 폭주에 길들여진 노예로 남느냐, 분연히 저항해서 대한민국 의료를 유지할 것이냐'라는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해결을 위한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일침했다.
끝으로 대개협은 "공영 방송 토론이나 의료현안협의체 끝장 토론 등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파탄 책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