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발표 시 집행부 총사퇴와 더불어 의료계 총파업 태세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사 면허까지 내걸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한편,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법적 보호를 약속하며 집단행동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6일 오전 서울 용산 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하고 의료계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지난 12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 설문조사의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설 연휴 직후 비대위 결성 및 파업절차 돌입
정부는 6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소집하고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한 뒤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추계하면서, 2025학년도에 최소 1000명이 증원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정부가 이 같은 발표를 할 경우,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와 동시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설 연휴가 끝난 직후 비대위를 결성하고 파업 절차를 진행한다.
이 회장은 “역대 가장 강력한 비대위가 될 것”이라며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회원들이 심각한 분노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파업에 돌입한다면 의사 면허 취소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겠다”라며 의지를 다졌다.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 참여로 불이익 시 적극 보호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파업 참여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의협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총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2020년 총파업에 참여했던 전공의와 의대생 일부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향후 파업에 대한 참여 의지가 꺾일 것을 우려한 대책이다.
이 회장은 “지난 5일 저녁 열린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향후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결의했다”며 “법적 문제 발생 시 의협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6일 열리는 보정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과 같은 시간에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제28차 회의에서도 의협 측은 성명서만 발표하고 조기 퇴장했다.
이 회장은 “정부에서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에 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의협이 보정심에 참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