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신을 통한 여론전도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는데, 이 경우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 사직서 수리 제한 등 행정명령은 명백히 초래될 국민 보건 위해를 방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한국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세계의사회(WMA)가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 등 각계와 논의하고, 40개 의대의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유튜뷰를 통해 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의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
알코드마니 회장은 "정부가 개인 사직을 막고 (의대생 증원 관련)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에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에 가해지고 있는 강압적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의와 인권, 윤리적 의료의 원칙은 상호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의료계에 전례 없는 혼란을 초래했다"며 "의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의료 전문가와 그들이 봉사하는 환자 모두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동료들과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은 해외 의대생 단체에 성명을 보내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세계의대생연합(IFMSA)에 "정부가 갈수록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명령과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보냈다.
의대협은 "정부가 논란이 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불쑥 발표해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에 나섰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잘못된 데이터와 불완전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압적인 정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미래의 환자들을 위협에 빠트리게 하지 않겠다. 우리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싸우는 동안 지원을 바란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문수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