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대 졸업생→국내 면허 검토…젊은의사들 반발
공의모 "의사면허 장사 비판" 지적…복지부 "사실 아니다" 해명
2024.03.07 06:08 댓글쓰기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생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외 의대 졸업생들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데 대해 젊은 의사들이 또 한 번 격분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국시 응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외국 의대 졸업자 중 한국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총137명이다. 


6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보강하기 위해 해외 의대 졸업자에 대한 국내 의사 면허 취득 가능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젊은 의사들이 분개했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성명서를 통해 "해외 의대 졸업생의 국내 면허 취득 완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외 의대 졸업생에게 국내 의사 면허 취득 기준을 완화할 경우 의사 면허 장사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헝가리 의대나 우즈벡의대 졸업생이 대거 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공의모는 "의사 면허 장사로 논란이 됐던 헝가리의대와 우즈벡의대 졸업생 다수가 대상이 된다"며 "특히 헝가리와 우즈벡의대는 유학생만 따로 모아 수업하는 유학생 특별반, 졸업 국가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사 면허, 유급 없는 유학생 졸업코스 등이 있어 논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이 시작된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며 "게다가 해외 의대가 의대 입학 우회 루트로 활용되면서 국내 의대생들에게 음서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해외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 해외 체류비, 어학능력을 위한 조기연수, 졸업 후 학원 수강을 위한 고액의 과외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학부모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헝가리, 우즈벡의대 졸업생들의 부모는 대부분 병원장 등 의사, 전문직, 사업가들로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의대 졸업생은 치르지 않는 예비시험이 어렵다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 예비시험 통과자의 의사국시 최종합격률은 60% 수준"이라며 "국내의대 졸업생들이 95% 통과하는 실제 의사국시 합격률은 예비시험까지 합격한 해외의대 졸업생의 경우 50% 이하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해외 의대 졸업생의 의사면허 부여 기회 확대는 금수저들이 편법으로 의사가 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비판했다. 


공의모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발언했다.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라며 "하지만 해외의대 졸업생에게 의사면허 부여 기회를 늘린다는 것은 모든 국민은 자유롭되 금수저들은 편법으로 더욱 자유롭게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조는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말한다. 해외의대 졸업생의 의사면허획득 확대는 기회의 평등을 해친다"며 "법치주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일부 국민에게만 더 평등한 정책을 내놓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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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05.18 21:34
    수준 안되는 돈으로 사 온 의사자격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의사해서는 안된다. 그 나라에 가서 하면 된다. 문제인 2탄 정부로 의사와 의대생들 괴롭히고 국민들 못살게 군 윤석열을 탄핵하자. 물론 같은 짓을 할 것으로 보여진 이재명은 절대 대선 후보로 올려서는 안된다. 의대 출신 너무 유능하고 맑은 안철수가 있다. 안철수를 뽑자
  • 양ㅇ 05.17 08:31
    얼른 면허따고 일해야지 뭐하냐 세월 금방 간다 ㅎㅎㅎ 30대 금방간다 ㅎㅎ
  • 시민 05.08 20:14
    대환영! 싹 갈아쳐야 합니다
  • ㅉㅉㅉ 03.13 13:29
    이제보니 니들 그냥 다 니네끼리만 먹어야한다는 논리구나?ㅋㅋㅋ 외국대 출신 의사들 뭐 얼마나 된다고 그 사람들 들이면 니들 그리 반대하는 증원 안하고도 의사는 늘어날수 있는데 그것마저 싫으면 증원 응원해야겠다 증원반대 입장이었는데 철회할랜다
  • 할루할루 03.13 13:08
    솔직히 의료질이 걱정되면 나라별로 학교검증해서 졸업학교 컷하면 되고 우리나라 의료질도 요 근래 좋아진 거지 ㅋㅋ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의대 설립 100년은 되냐? 해외출신 의사들이 의대 설립했다 ㅋ
  • 의새나빠 03.09 12:43
    나는 찬성일세..요즘같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 국민은 왜 한국의 이런 의새들한테만 진료를 받아야 하냐.. 우즈벡은 의새들의 선동이고, 미국이나, 유럽등 우리 보다 선진국에서 의사면허 받은 해외동포들이 얼마나 많을텐데, 우즈벡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하냐..해외 면허 의사들도 받아들이고, 해외 유명 병원들의 체인도 국내 개원 승인하고, 이참에 의료시장을 글로벌하게 개방하자
  • 밑에 대댓글 스승사가 맞아 멍청아 03.07 13:39
    아 글쌔 국어사전 찾아보라니까. 나한테 따질게 아니라, 우리말 창제하신 세종대왕께 따지던가?
  • 의사할때 사자는 선비사가 아니라, 스승 사자다. 국어사전 찾아봐라. 03.07 13:04
    어이 아래글!? 누가 누굴 훈계한단 말이냐? 오만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나 오만떨지 말아라.
  • 국민2 03.07 13:13
    누가 의사를 스승이라구 하더냐?

    스승 같은 소리하구 있다..ㅋㅋ

    너희가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 윤석렬한테 당하는 거다..ㅋㅋ
  • 국민 03.07 12:36
    의사들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혼자 독점했다.

    달이 차면 기울 듯이 어떤것도 영원한게 없다.

    겸손하게들 살아라..

    오만함이 당신들 스스로를 망하게 할것이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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