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强) 대 강(强) 대치는 누가 누구를 굴복시켜야 하는 치킨게임이 아니고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게임으로 악용돼서도 안된다.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위기 해결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국가 과제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통받는 환자와 국민 입장에 선다면 ‘선(先) 진료 정상화 후(後) 사회적 대화’가 올바른 해결책이다. 대치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의사단체가 싸움을 멈추고 조속히 필수·지역·공공의료 위기를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최희선 위원장은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자존심 싸움 속에 환자와 국민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라며 “언제,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사회적 대화 절차 필요성과 전문가 중심의 대화 기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환자와 국민 입장에 선다면 ‘선 진료 정상화, 후 사회적 대화’가 올바른 해결책”이라며 “강대강 대치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진료를 정상화하겠다는 결단을 밝힌 후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기존 의정협의체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닌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실질적 해법을 합의로 마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화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를 폭넓게 참가시키고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결에 관한 모든 의제를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사회적 대화 위한 기간 필요...9월 전 마무리 돼야”
다만, 대화에 있어서는 총선과 무관하게 중장기적인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기간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기간을 설정하되, 3개월~6개월 이내에 사회적 합의를 이룩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결은 국가 과제”라며 “무한정 늘어지거나 흐지부지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종 법·제도 정비와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하므로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중장기적인 대화기간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더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할 세부과제들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지속 운영하면서 해법을 마련해가면 된다”라며 “의사단체도 정부도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즉각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1일부터 시민사회단체들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