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협상 여지' 있다"
장상윤 사회수석 "대화 장(場) 열고 논의 가능, 의료계가 근거 제시해야"
2024.03.18 12:0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대해 "오픈돼 있다"며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을 내비쳐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오늘(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場)을 열고 그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1명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의제에 대해 저희는 오픈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의료계에서 350명, 또 500명 이렇게 말하는데 왜 350명이고, 왜 500명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인력수급 문제라는 게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및 전임의, 교수 순으로 집단행동 이어지는 현상 계속 반복"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이러한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으로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증원 시도 때도 항상 전공의 및 전임의, 교수 순으로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현상이 계속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교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여부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배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ILO는 실제로 정부가 개입해서 강제하는 게 아니다. 노사단체 요청이 있을 때 의견을 전달하거나, 정부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협의회가 노사단체에 해당하는지를 ILO가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며 "자격이 있다고 해도 노동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민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 강제노동이 아니다'라는 예외가 있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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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하자면서 03.19 10:08
    내일 배정 발표하는건 무슨 상황...  의새를 가지고 노는구나.
  • 가짜판새 03.18 18:17
    1999명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 정부의 신뢰가 바닥났다. 모르지 보복부 장차관 해임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사. 정부 이렇게 TV 공개토론 5회 이상 한다면 몰라
  • 제발 좀... 03.18 18:01
    오늘 NMC 최안나 선생님 말씀 따나 제발좀 "응급실 당직이라도 서보신 분들이 중요한 정책을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가들은 당직은 못서니, 과거 임금님들께서 밤에 평상복입고, 민심알려고 서울동네순방다니듯.. 제발 좀 밤에 병원 응급실에 보호자인척 한번 가보시라... 이런 지옥도가 따로 없소이다. 응급실 하루밤만 있어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과 의식을 제대로 느끼고 알수 있소이다. 그런 지옥도에서 그나마 인술배푸려는 의료진들 사기는 올려주질 못할 망정 이건 뭐 천대시하며 자존심 긁고 강제노역시키는 노비처럼 부리려드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당연히 반발하는 것 아니겠소이까?  현장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짜니 자꾸 이런 엇박자가 나는겁니다. 저런 탁상행정하며 책상앞에서 펜대나 굴리는 몽상가들은 제발 좀 국민세금이 아까우니 짤라버리세요. 저런 인간들 전혀 도움 안됩니다.
  • 문과생 보거라 03.18 12:45
    논문이란 자기 주장에 맞게 조작이 가능한게 논문이다.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고 ... 모자르다고 할 수 있는게 논문이다.    모든 의학 논문에 국민당 사망률을 기준으로 하자면 세계 최저 수준의 사망률이므로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게 정답이겠지...  2천명 주장의 근거는 과연 뭐냐...
  • 객관의 03.18 12:41
    그니까 어떻게 2000명이 나온건지 제발 말을 좀 해보라니깐요...

    지금 사건 발생한지 한달되는데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말만 하고 정작 2000명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는 함구하고 있자나요!!!
  • 삼식아 03.18 12:35
    연 5천명 의사 나오면 10년후에 의사가 택시 운전하는 사회 된다.  똥인지 오줌인지 그걸 먹어봐야 아냐..
  • 비유 03.18 13:22
    세계 인류 인천공항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민간에 팔아 먹으려 한넘들과 비슷하다.  윤두광은 마이너스손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 헛 웃음 03.18 12:28
    문과생이 과학을 얘기하다니..  윤두광은 여기 저기 다니면서 국립의대  만들어 주겠다고 하던데...  이게 과학이냐 표장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