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계는 배분 결과 발표 시 대화의 문이 닫힐 거라며 심각히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날까지 2000명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행 의사를 굳혔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호소문을 내고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배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의대 비대위는 "전공의 93% 사직, 의대 전(全) 학년 휴학까지 11개년 차 젊은 의사와 미래의 의사들이 사라질 사상초유의 위기"라며 "그렇게 되면 10년간 대한민국이 배출할 전문의, 군의관, 공보의가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직(職)을 내려놓는 고육지책으로 정부에 이 사태를 해결할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20일 발표할 계획인 의대정원 배정은 대화의 장부터 마련한 후로 미뤄달라. 의사들이 환자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대통령께서 물꼬를 틔워달라"고 요구했다.
비수도권·미니·국립의대 정원 폭증 전망
정부는 오늘(20일)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향과 의대 증원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학년도에 증원할 2000명을 전국 40개 의대에 배분한 결과를 발표한다.
증원 비율은 수도권 20%(400명), 비수도권 80%(1600명)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의대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와 국립대를 중심으로 배분된다.
이에 따라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국립의대가 가장 많은 증원분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수도권의 미니 사립의대 8곳 역시 정원이 8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증원분 배정 결과를 통보하면 각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변경이 완료된 후 통상적으로 5월 중 발표되는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에도 늘어난 정원이 반영된다.
醫 "대화 물 건너가" 우려에도 尹 "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
이에 울산의대 비대위 외에도 의료계에서는 증원 배분 결과 발표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교수들의 사직 일정을 발표하며 "정부가 20일에 증원 배분 결과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이후에는 도저히 대화의 장(場)이 열릴 수 없다"며 "의료파국은 분명히 정부의 잘못이다. 제발 정원을 확정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19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된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불에 기름을 붓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에도 단계적 증원과 증원 연기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2000명 증원분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다"고 강조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