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며 정책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무엇보다 최근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의 전임의 계약이 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공백 해소에 기대감을 전했다.
장상윤 수석은 “지난주부터 군복무를 마친 의사들의 전임의 계약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존 전임의들도 상당수 복귀해 빅5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월부터 전임의로 일할 수 있는 인원 추가계약 및 기존 전임의 복귀 추세를 고려하면 계약률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의료공백 방지와 진료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8.1%로 집단행동 초기였던 2월 말에 비하면 24% 높아졌다. 100개 수련병원 계약률도 55.9%로 2월 말 대비 22%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 396명을 파견 및 배치했다. 비상진료를 위해서는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을 신규 채용했다.
장상윤 수석은 “시니어 의사 모집과 PA 채용도 계속 이뤄질 것”이라며 “협력병원을 100개에서 168개로 늘리고 중증 응급환자 24시간 대응이 가능토록 순환당직제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현장 의견 일부 수렴···전공의 복귀 등 호소
그는 “국립대 총장 건의에 따라 의대정원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교육현장의 합리적 의견을 신속히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라며 “정부가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는 만큼 전공의들도 신속히 복귀해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출범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투자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의료인력 수급 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장상윤 수석은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고자 한다"며 “의사협회는 참여 거부,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한 의대 학생회가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강압에 의해 막은 게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자유의 가치가 존중돼야 할 학교에서 이러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다른 대학에도 관련 사안이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난번 전공의 복귀 방해 사건과 같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수석은 “대통령은 박단 비대위원장과의 면담 이후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접촉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다”라며 “정책 개선에 동참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