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주요 단체 4곳이 법원 결정에 대해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4개 단체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의 부실함을 재차 지적했다.
4개 단체는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며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 밖에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2000명 증원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이하 보정심)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다"며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되는 보정심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정부가 실시한 현장실사와 의대 정원 증원분에 대한 배정 과정을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4개 단체는 4가지 요구 사안으로 △수요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의 소통 내용과 공문 공개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공개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공개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의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부 변경 여부 공개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사법부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場)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더 이상 의료가 정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