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목숨 희생 끝 정책 원점회귀, 무책임·비겁"
중증환자단체, 정부 강하게 비판···"의료계는 또 다시 갈등 야기 말라"
2025.03.07 18:57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키로 발표한 가운데, 중증환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7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눈치보고 있던 교육부와 여당이 수많은 환자의 희생 끝에 이제 와서 정책 원점회귀를 발표하다니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의료체계 변화를 기대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했지만, 지난 1년 간 환자 희생만 남은 결론을 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지금까지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발표하고, 더 이상 요구조건을 빌미로 또 다시 갈등을 야기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정갈등으로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피해조사기구를 발족해 보상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도 "의대 증원 원점 회귀는 그동안의 사회적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며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2026년 정원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정해야 의료계의 고질적인 집단행동을 막고 '의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는다"고 일침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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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미 03.08 05:21
    보건복지부가 의사 숫자를 OECD 국가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그 제도를 흉내내고 따라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생산성은 대한민국이 최고인데

    아직도 OECD 타령이다.

    한국이 의료 산업 생산성과 의료서비스업에서 최고수준인데도  그 사실조차 모른 채

    남의 나라  정책들을 흉내내고 따라해서 뭐하자는 것인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수준은 OECD최고 수준인가?

    의료산업과 의료서비스의 고객인 환자들이 자신들의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에 협조하고 노력하는 수준도 OECD 최고수준인가?

    공무원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전문가집단에 자문을 구하고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절차와 수준도

    OECD최고수준인가?

    아닌 것 같다.

    환자들은 각 지역 병의원과 의사들의 수준과 실력을 믿지 못하고 어렵게  시간과 돈을 들여서 서울의 병의원들을 방문하고 오래오래 대기하며 겨우 짧은 시간을 진료받는다.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는 전문가집단에  정책에 대한 절대 사전 자문을 받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청회를 열지도 않으며 급기야 국회의원들은  그런 것들을 법으로 확정하고 명시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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