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 숫자를 OECD 국가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그 제도를 흉내내고 따라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생산성은 대한민국이 최고인데
아직도 OECD 타령이다.
한국이 의료 산업 생산성과 의료서비스업에서 최고수준인데도 그 사실조차 모른 채
남의 나라 정책들을 흉내내고 따라해서 뭐하자는 것인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수준은 OECD최고 수준인가?
의료산업과 의료서비스의 고객인 환자들이 자신들의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에 협조하고 노력하는 수준도 OECD 최고수준인가?
공무원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전문가집단에 자문을 구하고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절차와 수준도
OECD최고수준인가?
아닌 것 같다.
환자들은 각 지역 병의원과 의사들의 수준과 실력을 믿지 못하고 어렵게 시간과 돈을 들여서 서울의 병의원들을 방문하고 오래오래 대기하며 겨우 짧은 시간을 진료받는다.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는 전문가집단에 정책에 대한 절대 사전 자문을 받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청회를 열지도 않으며 급기야 국회의원들은 그런 것들을 법으로 확정하고 명시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