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 의대 정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의대생 유급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이날 의료공백 및 의대 정원 등 의료현안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논쟁에 묻혔다.  

유일한 의료현안으로는 내년 의대 정원과 의대생 유급 문제가 다뤄졌다. 질의에 나선 11명의 국회의원 중 이에 대해 질문한 이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한 명이다. 

오늘(17일)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지영 의원은 이주호 장관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했다.

이주호 장관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의대 정원이 의대 교육 정상화에 있어 중요한 결정이다"며 "학생들이 복귀를 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과 대학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원 규모를 발표하는 게 상황을 수습할 수 있냐"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유급과 관련해 이번 만큼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정상화는 학칙을 준수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2개, 3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른바 '더블링', '트리플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트리플링은 일어나지 않는다. 나중에 돌아오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학칙에 따른 교육 정상화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학생들이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계, 의대 교육 담당자들과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제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의대생, 전공의 의견도 숙고해야 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인내심도 극에 달했다. 오랜 의료공백 속에 헌신한 의료인 덕에 위기를 극복했지만 의대생, 전공의가 구성원을 따돌림하거나 조롱하는 반지성적인 사태도 있었다"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복귀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따돌림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원칙"이라며 서 의원 지적에 공감했다. 

한편,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 관련 질문만 받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기금운영 수익률을 임의로 조정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하자 조 장관은 "전문가 판단을 듣고 국회 복지위에서 잘 설명해 법안이 수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