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복귀 정원, 병원 자율 결정 인정"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입영대기자, 하반기 시작하면 수련 마치고 입대"
2025.08.07 13:21 댓글쓰기

정부가 하반기에 원래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 정원에 대해 수련병원의 자율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입영대기자가 된 전공의가 이번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사후정원을 하반기 모집에서 보장해달라는 전공의 단체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3차 '수련협의체'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 하반기 모집 지원 자격, 정원 보장, 입영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하반기 모집은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들이 자체 모집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김 정책관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으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 자율 결정에 따라 정원이 초과해도 이를 보고하면 정부가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건비 문제가 있는데, 이들을 채용하는 건 수련병원 결정에 달려 있다"면서,  초과 인원을 뽑기 어려워하는 병원들을 위한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입영 대기자가 된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입대한 전공의의 본래 병원 복귀 보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정책관은 "사직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도 "복귀 규모에 따라 수련 중 입영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이 됐던 입대한 전공의들의 수련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김 정책관은 "대전협은 입대한 전공의들에게도 하반기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군 휴직 처리, 사후 정원 보장 등을 요구했지만 즉답이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복무 중인 이들에게 하반기 지원 자격을 주는 건 어렵고 기존 특례와도 다른 측면이 있어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이 또 다시 특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정책관은 "군대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수련을 계속하게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국민 눈높이에도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수련 기간 단축 및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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